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다"며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5월26∼28일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대북 제재를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계획이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만경봉호 제외)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되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북한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북일 외무부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에 납치 특별조사위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북한의 특별조사위는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30명 규모로 구성된다. 또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특별 권한을 부여받고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의 당국자가 참여한다.
북일 양측은 1차 조사 결과를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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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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