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수장 "日, 위안부 문제 영구해결하라"

유엔 인권문제 최고 수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는 6일(현지시간) "일본은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른바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나는 지난 2010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일본 정부에 전시 성노예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내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용감한 여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과 권리 회복 없이 한명 두명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관장하는 유엔 인권최고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처럼 강력한 비판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필레이 대표의 성명 내용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로, 일본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 입니다.

이는 또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준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필레이 대표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6년 간 재임해 왔으며,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됩니다.

필레이 대표는 또 "이들 여성에 대한 사법정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당면한 현재의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이들 여성은 정의 실현은커녕 일본의 공인(公人)들로부터 점증하는 사실 부정과 모욕적 언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특히 일본 정부가 임명한 조사팀이 지난 6월20일 보고서를 통해 '이들 여성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이후 도쿄에서 일부 인사들이 공공연히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전시 매춘부'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언행은 피해 여성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줬음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공식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년간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유엔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성노예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아울러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배상과 사법정의 실현, 가능한모든 증거자료 공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교육 실시 등도 권고 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특히 일본이 지난해 전시 성폭력에 관한 유엔 선언문에 서명하고, 올해 초 영국에서 열린 전시 성폭력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동일한 열정을 갖고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OHCHR은 필요한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필레이 대표에게 이런 성명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가 한일 양자 관계가 아니라 여성 인권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확신을 기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고 명료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