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특정 국가 예외 없다"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 사진=MBN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중국 사법 당국은 2011년 4월 북한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바이산시 창바이(長白)현에서 이번 마약 밀수·판매 사건의 주범인 김 씨와 백 씨는 물론 강을 건너 북·중을 오가며 북한산 마약을 중국으로 나른 조선족과 북한인 운반책들도 검거,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와 백 씨는 1심 법원인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돼 2012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지난해 9월 2심 법원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올해 3월 2심제인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상 사형판결에 한해 거쳐야 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돼 지난달 28일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이 1심 법원에 하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국 사법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변호사 선임 안내와 가족 접촉 등을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주중 대사관과 주선양 총영사관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법 당국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해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사형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밀수·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10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어서 사형 확정과 집행을 끝내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 법이 강력하구나"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우리나라도 법을 더 강화해야 할 듯"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한편으로는 조금 씁슬하기도 하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