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개혁 적극 지지하라"…지시사항 전파

중국군 지도부가 최근 전군에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적극 지지하라"는 지시사항을 퍼트리고 있다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가 10일 보도했다.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최근 '국방·군대개혁 심화에 관한 선전교육 요강'(이하 선전교육요강)을 전군과 무장경찰에 전파하고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사항을 학습·관철하며 단호하게 개혁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지지하면서 스스로 개혁에 헌신하라"고 요구했다.
총정치부는 또 국방과 군대개혁은 중국이 추진 중인 전면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시 주석이 직접 지도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방·군대 개혁의 심화는 군사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중점과제로는 ▲지도지휘체계 개혁 ▲규모구조와 군사력 편성의 최적화 ▲군대정책제도개혁의 심화 ▲깊이 있는 군민융합 발전 등을 거론했다.
중국군 지도부가 각급 부대에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선것은 시진핑 체제가 그동안 물밑에서 준비해온 대규모 국방개혁 조치들의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군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결정문에서 통합지휘기구 창설 등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
또 개혁에 저항하는 군내부 세력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 주석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은 인민해방군 역사에서 보기 드문 규모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필연적으로 군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총정치부는 이번 '선전교육요강'에서 "(군의) 개인이익은 집단이익에 종사시켜야 한다"며 군대 내 이기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