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김정은 비자금 드러날까 '관심'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김정은 비자금 드러날까 '관심'

↑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사진=MBN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스위스가 이르면 2018년부터 자국 금융회사 계좌 정보를 다른 나라와 자동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의 온상지로 지적받던 스위스가 은행 비밀계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비밀계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등 세계 각국 독재자들의 근심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다른 국가들과 계좌 정보 자동 교환에 관련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적절한 시일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스위스 금융회사들이 외국인 납세자 계좌 정보 수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회와 유권자들의 관련법 승인 여부에 따라 첫 계좌 정보 교환은 2018년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그동안 계좌 주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지키며 전 세계 재산가들의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 장소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조세 당국이 자국민 탈세 추적에 열을 올리면서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지난 5월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은행 계좌 정보에 관한 자동 교환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스위스가 제시한 2018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늦은 시점입니다. 주요 40여 개국은 2017년부터 서로 계좌 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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