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3원칙' 완화 검토

미국을 방문중인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상이 외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완화할 뜻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권 국가와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 등에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규마 방위상은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방어장비 개발에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다국간 공동연구·개발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