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영업 금지, 전세계로 확산…각국 정부 대응은?

우버 택시 영업 정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사 소재지인 미국에서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등 최근 각국 정부의 우버 택시에 대한 움직임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지난 9일 교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앱 기반 자동차서비스를 인도 전역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우버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도 뉴델리가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한 지 하루 만에 정부 차원에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태국도 택시 업체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버 택시 등 차량공유서비스 제공업체의 영업을 금지했다.
우버 택시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은 이미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내려졌고 오는 12일에는 프랑스가 관련 판결을 내린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우버 택시의 영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약 1억3700만원)의 벌금을, 우버 기사들에게는 1회 위반시 1만 유로(한화 약 1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9일 미국의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와 재키 레이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운전사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우버 택시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를 말한다. 우버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면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우버 서비스에 대해 단순한 정보 제공업이라는 우버 측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택시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는 탈법행위라는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 기존 택시업계도 우버 영업에 반발하는 가운데 운전기사 검증 소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고객 안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버택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불법이다" "우버택시, 안전할까?" "우버택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