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에 지리제약 명시 안 해”…아베 의향 반영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안보 관련 법안들에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지리적 제약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반영해 마련할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10여 개 법률개정안에 '일본 주변지역'과 같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지리적 제약을 명문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내각은 지난 7월1일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 지방선거 이후에 '법률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