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자증세, 2년 만에 결국 퇴장

좌파 정권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년 전 부자증세와 세수확보 명목으로 도입했던 부유세(Super-tax)가 사실상 폐기됐다. 경제 회생에는 큰 도움이 못된 채 기업부담만 높였다는 비판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최근까지 부유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올랑드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핵심 공약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부유세 제도가 올 12월 말로 일몰시한이 임박하자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인 직원을 둔 프랑스 기업들은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의 약 7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부유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초 올랑드 대통령은 이같은 부유세를 개인에게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같은 부유세는 기업 총매출의 5%를 넘지 않는 선으로 한정됐다. 시행 이후 2013년과 올해 소득에 한해 2년간 제한적으로 징수됐다. 약 470개의 프랑스 기업과 프로축구단 수십 곳이 첫 해 2억6000만유로, 올해 1억6000만유로에 이르는 추가 세금을 물었다.
이후 프랑스 국민배우로 통하는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러시아 시민권을 얻는 등 일부 부유층이 프랑스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고 높은 세 부담을 비판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축구팀들은 경기에 보이콧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역효과에 비해 성과는 쥐꼬리만했다. 정부 세수가 조금 확충되긴 했지만,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847억유로에 이르는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일부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고위 임원들이 급여를 낮춰 부유세를 회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조르그 스테게만(Jorg Stegemann) 케네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유세는 명백하게 프랑스의 기업유치 경쟁력과 명성에 상처를 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 기간 중 프랑스 경제는 바닥을 헤멨다. 실업률은 지난 3분기말 15개월 만에 최고 치인 10.4%까지 뛰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분기에는 -0.1%로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3분기 반등에도 0.3%에 그쳤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