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선출직 총리 검토…하원이 임명

군부 쿠데타 후 '정치 개혁'을 논의 중인 태국이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 중에서 뽑지 않고 하원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국 헌법초안위원회(CDC)는 총선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 중에서만 총리를 뽑게 돼 있는 현행 총리 자격 요건을 바꾸고, 하원이 총리를 임명해 국왕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반정부 시위 사태와 같은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비정치인 총리를 선출하는 길을 열어놓으려는 것이라고 CDC는 설명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당시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비정치인을 총리로 임명할 것을 주장했다.
태국은 1978년과 1991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비선출직 총리를 도입했다가 국민이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어, 비선출직 총리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