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보고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땐 남북관계 차질”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북·미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1일자로 펴낸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에 의미 있는 경제적 응징 효과를 주지는 못하겠지만 국제관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북한의 과거 행동패턴으로 감안하면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북·미 관계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다국적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회조사국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정당화한 적은 없었다”며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어 "현행 법이 테러를'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을 수반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있는 만큼 사이버 공격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려면 법률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의회조사국은 "과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해제에는 역사·외교·정책적 고려가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설사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미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해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