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예산 8% 증액…580조원 수준

미국 정부가 2016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9월 30일) 국방부 기본예산을 전년도보다 약 8% 증액한 5340억 달러(약 580조원)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이 확보한 국방부의 '예비 결정'(pre-decisional) 문서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일 2015회계연도 국방부 기본예산에서 380억 달러를 증액한 5340억 달러 규모의 2016회계연도 기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예산안 중 1077억 달러는 무기 구입에, 698억 달러는 연구 개발 분야에 편성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예산 증액분 대부분은 새로운 전투 장비 구입과 작전 수행 등에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F-35 전투기 57대 구입에 106억 달러를 편성했으며, 버지니아급 공격형 잠수함 2대와 DDG-51 구축함 2대 등 군함 9대에 총 116억달러를 배정했다.
해군 대잠초계기인 P-8A 포세이돈 16대 구입에는 34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 54억 달러, 헬기 현대화에 45억 달러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예산안은 군 임금 인상 수준을 전년도(1%)보다 소폭 오른 1.3%로 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 병력을 현 50만명에서 2017년까지 45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다소 늦춰져 2018년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미군 육군 규모를 수년 내에 44만~45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책정한 2016회계연도 기본예산은 국방부 기본예산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 4990억 달러를 350억 달러 초과하는 것으로,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가 발동하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진다. 시퀘스터로도 불리는 이 조치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3월 처음 발동했다.
국방부는 기본예산과 별도로 해외 군사 작전에 510억 달러를 편성했다. 여기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응 차원에서 이라크군 및 시리아 온건 반군의 훈련과 장비 지원 비용 53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날 언론이 보도한 국방부 기본예산안은 '예비 결정' 단계인 만큼 실제 제출되는 예산안은 소폭 변경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2015회계연도 미국 국방부 기본예산은 4960억 달러이며, 이와 별도로 해외 군사 작전에 640억 달러가 편성돼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