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10명중 8명 “집단자위권 법안 설명 불충분”

일본인 대부분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안보법제에 관해 당국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해 7월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헌법해석 변경을 기초로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안보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5일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 결과, 일본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81％, 설명이 충분했다는 의견이 12％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3％는 현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새로운 안보 법안을 성립시키는 정부·여당의 구상에 반대했다. 찬성은 32％에 그쳤다. 일본이 국제 사회의 평화·안정에 이바지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안보 법제를 변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47％가 반대하고 43％가 찬성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올해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 무렵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제국주의 정책의 피해국에 대해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6％는 전후 70년 담화에 앞선 담화에 있었던 과거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0％는 그렇지 않다고 반응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2％ 포인트 상승한 57％였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유권자 168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가운데 63％가 응답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