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제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풀어라"…정부 입장은?
↑ 일본 WTO에 제소/사진=MBN |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제(21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
이는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역사 인식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 역시 양국 외교 현안으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