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론 규제…주택밀집지·야간비행 막는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드론) 규제안이 장소와 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드론 규제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항공법을 개정해 공장이나 주택밀집 지역 등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야간에 날리는 것을 막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가을 임시 국회에서는 20~30kg 이상 드론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입할 때 기체를 등록하거나 조종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 과제로 드론 제조업체들에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총리 관저 옥상에서 방사성 물질이 묻은 드론이 발견돼 드론 규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일본 도쿄의 아사쿠사 축제 기간에 드론을 날리려던 10대 청소년이 체포되면서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현재 일본 지자체들은 공원에서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등 조례안을 마련해 드론을 규제하고 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