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7년째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안해

지난해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소니 픽처스 해킹 주범으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이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 북·미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를 이룬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7년 연속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19일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보고서’를 통해 쿠바·이란·시리아·수단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중 쿠바는 미 국무부가 지난달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다.
보고서는 “지난 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 활동은 없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소니 해킹 행위를 저지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소니해킹 범죄를 테러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게 미국 정부 해석이다. 테러행위로 규정하려면 물리적 폭력과 인명 피해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소니 해킹자체를 테러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평가다. 그러면서도 국무부는 지난해 5월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따라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에 연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12명 생사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 5월 납북자 재조사에 합의했지만 지난해말 현재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회원이 아니다”라며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서 의미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세계에서 테러로 3만2,727명이 희생됐다. 전년보다 81%나 급증한 수치로 주로 실질적인 무정부상태속에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지역 치안부재때문에 테러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테러 건수는 1만3,463건으로 지난 2013년 대비 34% 증가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5,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2,679), 정부(1,545), 기업(1,127), 군시설(805), 종교시설(418) 등의 순으로 테러가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