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반인도적 범죄에 해당"

미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반인도적 범죄에 해당"

↑ 미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사진=MBN

미국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반영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인용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풀이됩니다.

국무부의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이었으며 지난해 역시 '개탄스럽다'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는 COI의 보고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무부 보고서 역시 "북한의 인권 기록은 올해 매우 주의깊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혀 COI의 최종 보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됐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이라는 지역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 남녀가 폭행당하고 기둥에 묶여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 보고도 실었습니다.

또 이러한 공개 처형이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은 중형에 처해진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또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은 그러한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소개하며 "체포 나흘 뒤 당국은 특별군사법정을 열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반역과 부패, 등 혐의로 처형했다"며 "한국과 다른 나라의 언론은 당국이 그의 측근을 공개 처형하고, 가족들은 대대적으로 검거해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