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같다 vs 다르다" 美의회 공방

이란 핵합의안 승인절차를 앞두고 있는 미국 의회가 북한을 바로미터로 삼아 협상결과의 성패를 진단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 간에 이란 핵합의를 둘러싸고 북한 사례에 빗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공화당이 “핵합의로 인해 이란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공격하자 행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NPT(핵비확산조약)를 탈퇴한 북한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또 제네바 합의 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과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비슷하다고 몰아부쳤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미간에 체결한 조약이다. 론 존슨 공화당 의원은 “이번 협상의 종착역은 이란 역시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제네바합의 때와는 확실히 다른 조항들이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면서 “북한에서 얻은 경험을 충분히 감안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실험을 했으며, NPT를 탈퇴하는 등 신뢰를 어겼지만 이란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란과 북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외교위원장이 케리 장관에게 “이란 핵협상은 미국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하자 케리 장관은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협상시도를 했다”고 맞받았다. 또 제임스 리쉬 공화당 의원이 “협상단 대표들이 모두 어리숙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하자 케리 장관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도 이번 협상을 미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 이란 핵합의안을 의회에 송부했고 의회는 지난 20일부터 60일간 합의문을 검토해 최종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의회 승인절차를 앞두고 미국 행정부는 합의안 승인을 위해 총력 방어에 나섰다. 야당인 공화당 의도대로 합의안 승인이 좌절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말을 앞두고 회복하기 힘든 정치·외교적 타격을 입게 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