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신매매 최악, 13년째 3등급…"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나라"

북한 인신매매 최악, 13년째 3등급…"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나라"

↑ 북한 인신매매 최악 / 사진=MBN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이 3등급에 속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입니다.

반면, 한국은 13년 연속 1등급(Tier 1)을 유지했습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뜻합니다.

이에 비해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며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환경임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국무부 보고서는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기록됩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권의 억압 때문에 다른 나라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고 있다"고 국무부 보고서는 우려했습니다.

한국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성매매,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며 '유흥업주에게 진 빚 때문에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한국 여성'과 함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한국 남성이 염전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를 거론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일부 한국 남성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 행위자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3등급 국가로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 23개국이 분류됐습니다.

벨라루스와 마셜군도, 코모로가 2등급 감시대상국에서 3등급으로 내려섰지만, 쿠바와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은 3등급에서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분류 범주가 바뀌었습니다.

13년째 2등급으로 분류된 일본에 대해 보고서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2등급 감시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지금도 두려움 없는 생활을 꿈꾸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앨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00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보호법(TVPA)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3등급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이미 각종 제재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