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3차 협상 타결로 정책결정권은 채권단 손으로

그리스가 국제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실무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책결정권을 내주게 됐다.
그리스 정부는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모든 조치가 결정되고 입법되기 전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과 상의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제금융 조건은 분기마다 개혁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해 조정된다. 매 분기 심사 때마다 정책의 세부 내용과 일정표가 결정된다.
그리스 정부는 10월까지 채권단에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3년간의 재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은 이때 그리스의 개혁조치 이행 상황을 심사해 추가 분할금을 지급할지 결정한다.
은행 부문 개혁에서도 채권단의 입김이 강해진다. 그리스 정부는 은행 운영과 유동성 확보, 상환능력 등에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 채권단과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
그리스 중앙은행에는 외부 전문가가 파견되며 은행의 회복을 담당하는 당국 위원회 구성에도 채권단이 관여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