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일본, 다음 단계로 `착착` 속도전

일본이 안보법제(집단 자위권 법안)를 강행 처리하자마자 발 빠르게 자위대의 해외 임무 확대 추진에 나서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또 조만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안보법 연설에 나서는 등 법안처리 끝나기가 무섭게 전세계를 상대로 한 여론전까지 돌입했다.
일본은 19일 새벽 2시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국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후 첫 행보로 일본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에 ‘출동 경호’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출동 경호는 자위대가 분쟁지역에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가며 타국 부대를 경호하는 것이다. 기존 법은 자위대가 외국 부대를 경호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방위성은 오는 12월 남수단 PKO 부대를 교체 투입할 때 출동 경호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위대는 또 12월부터 창설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외국 군대가 일본인을 구출할 때 차량으로 수송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훈련했으나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외에서 직접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을 검토 중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안보법제에 대해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에 설명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유엔 총회 기간동안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중국과 한국이 유엔등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홍보전 ‘선수’를 친 셈이다.
외교부는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는 한·미·일의 대북 공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한·미·일’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사실상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전후 보통국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과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심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신 외교’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과거사 반성이 충분하지 않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 유사시 독단적으로 한반도에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정 기자 /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