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란의 기적’은 그저 백일몽이였나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으로 허물어지던 유럽의 ‘난민 장벽’이 다시 쌓여가고 있다.
난민 수용에 가장 관대한 독일에서 반이민 정서가 커지고 있고, 영국은 이민 억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 수십만 명을 수주 내 본국으로 송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다”는 영국 더타임스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EU는 내무장관 회의를 갖고 회원국에게 더 많은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난민의 본국 송환율이 높아지면 현재 비정상적인 이민 증가세가 억제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상반기 유럽에 유입된 난민중 40만명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할 전망이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난민들도 대거 탈락자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난민 송환을 위해 국경관리기관에 특별본부를 둘 예정이며,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 등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U는 “회원국은 체계적으로 송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토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난민이 추방을 피해 달아나지 않도록 미리 구금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EU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 인권감시단체인 스테이트워치의 토니 버니언은 “전쟁과 박해, 가난을 피해 달아난 난민은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본국 송환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난민에 우호적이었던 독일에서 조차 최근 난민 추방 분위기가 높아질 만큼 난민을 골칫거리로 보는 이들이 전유럽에서 늘고 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페기다)’이 주도하는 집회 참가자 수가 증가해 이제 8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난민 수는 150만~200만명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난민을 독일 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유럽의 난민 위기 돌파를 위해 협력하자는 유럽 제의를 일축하고 더욱 강경한 이민과 난민 억제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되고 성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민자 급증으로) 초만원인 학교와 병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5월 총선 때부터 순이민자수를 오는 2020년까지 20년 전 수준인 1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