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한중 FTA 본회의, 새누리당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강한 의지

국회 내일 한중 FTA 본회의, 새누리당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강한 의지

국회 내일 한중 FTA 본회의가 열린다.

공식 체결된 뒤 1년여를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오는 30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30일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 이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앞서 양당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벗어나 시내 모처에서 심야시간을 포함해 잇따라 대좌해 나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여야의 제안을 수렴해 합의안 초안을 비교 검토하는 단계까지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 남은 쟁점은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 대책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한중FTA 비준안만큼은 30일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실질적인 FTA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 기업들의 선의에만 기대는 미봉책만 앞세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대단히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정책적 실패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내심은 FTA 비준안 처리를 고리로 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FTA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정기국회 쟁점도 함께 처리하자는 연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내달 1·2일에도 계류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이미 예정돼 있다.

국회 내일 한중 FTA 본회의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