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 띄워라"…내년 사상 첫 3% 재정적자 감수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에 사상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할 계획이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담이 있더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3%선까지 올릴 것”이라고 3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중국이 내년 6.5% 성장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며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적자는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GDP와 재정적자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난 60년대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까지 올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008년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때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재정지출을 대거 늘린 2009년에도 GDP 재정적자 비율은 2.8%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일간 21세기경제보는 29일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처음으로 2조위안(36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재정적자 1조6200억위안에서 약 4000억위안 정도 급증하는 셈이다.
이처럼 사상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나선 것은 경제 둔화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감세를 확대해 기업·가계 투자·소비 수요를 살리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분야 재정지출을 대거 늘려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예산, 세제 관련 부처들은 지난 28일 베이징에서 내년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재정공작회의를 개최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재정수입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점진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채 발행액을 늘리고 지방정부 채무한도도 증액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초부터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채권발행에 나설 전망이다. 동북3성을 비롯한 중국 지방정부들은 올해 불경기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인프라 투자를 대거 미뤄놓은 상태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