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중국 ‘대북 경제 금수조치’ 가능성은?

“(핵실험을 하면서) 중국의 불안을 나몰라라 하겠다면 이것은 평양의 전략적 단견이다.”
대외적으로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 환구시보는 7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핵무기는 북한 돌파구 될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핵실험으로) 국제사회 제재만 강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도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對)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특히 과거 1~3차 핵실험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에조차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 중국의 충격과 배신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저녁 각국 외교사절들을 초대해 베이징에서 개최한 외교부 신년초대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자리에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도 참석했는데 지대사 면전에서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 수소탄 실험이후 중국 정부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대북 경제 금수조치 등 이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초강력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손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정부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쓰이는 돈줄을 조이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 무기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금융기관들도 제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 제재만으로도 북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경제파탄에 따른 북한체제 불안이 중국안보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젠 푸단대 교수는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북한내 불안이나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가하려 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에서 제재 수준에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사오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연구부 주임도 7일 홍콩 명보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북중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북한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소탄 실험’을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의 존재가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현실을 김정은 정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무너지면 미군이 중국 국경지역까지 밀려오고 중국 동북부 산업지대에서 베이징에 이르는 경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붕괴는 중국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