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아베 마음대로…“한국 위안부 소녀상 이전된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토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은 자국 영해로 규정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22㎞ 이내에 중국 군함이 진입하면 ‘해상경비행동’ 발령해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켜 중국 선박이 쫓아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하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방침을 중국측에 전달했다.
해상경비행동은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자위대 해상 활동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시 발령하는 ‘방위출동’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면 무기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된 것은 1999년 북한 공작 선박 사건, 2004년 중국 핵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입 사건, 2009년 소말리아 해역 해적 대책 등 3차례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군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일본의 막무가내식 외교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녀상 문제에 대한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질문에 “이번 합의(작년 12월 28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 만큼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적절한 대처’의 의미를 묻는 후속 질문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