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방중 앞두고 美·中 기싸움…대북제재 접점 찾을까

한·미·일과 중국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26∼27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미·중 ‘접점 찾기’에 나선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카운터파트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안보라인 실세들과 연쇄 접촉을 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중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이 대북제재의 ‘칼자루’를 쥔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에는 2개월 만에 중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추가 핵실험 이후 20일 만에 방중길에 나섰다.
교도통신 등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강도 높은 금융제재안 등 기존 대북 결의안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제재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중국은 ‘적절한 수준’의 추가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원유 등 전략물자 지원중단 등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제재안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케리 장관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4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한미일 대북 공동전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그것(공동전선)은 확고한 것(a firm one)이 돼야지 헐렁한 것(a flaccid one)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접촉의 최우선 의제를 놓고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미국 측은 북핵과 대북제재 문제가 이번 고위급 접촉의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등을 인용, 북핵, 대만, 남중국해 중 대만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치러진 대만에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59·여) 주석이 당선되고 민진당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중국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정책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환구시보는 또 “조선 핵문제는 동아시아에서 오래된 문제”라며 “케리가 이번에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거의 모든 국제언론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