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금융자산 동결 확대’ 카드 만지작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금융자산 동결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돈줄 차단을 위해 금융자산 동결대상 확대를 포함한 독자 제재방안을 강구중이다.
일본은 현재 북한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해서만 금융자산 동결조치를 시행중이다. 일본 정부는 금융자산 동결대상 확대를 위해 이미 대상자 선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2014년 여름 북한과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하면서 크게 완화했던 대북 제재조치를 원상복구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300만엔을 초과하는 돈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부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북한과의 왕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UN의 제재와 함께 자산과 왕래 동결 등 독자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