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초안 공개…광물부터 사치품까지 다 묶는다

북한의 돈줄과 물자 이동을 강도높게 차단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다.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회람했으며 늦어도 29일까지 최종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안은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며 “이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이전에 없던 초강경 제재 조치가 포함됐다.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종전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 검색했다.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루트인 광물 거래를 차단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경화(달러)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항공기 영공 통과도 제한하기로 했다.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도 금지하게 된다. 종전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무기, 중화기 등이 금수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까지 금수 대상에 포함돼 모든 무기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은행 지점과 금융기관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금융제재도 가동된다. 북한 부유층으로 흘러들어가는 고가 시계, 요트, 스포츠 장비 등의 사치품도 거래 금지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며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광물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북한) 외화수입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