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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치권은 혼돈 중’ 호세프 탄핵 절차 재개

기사입력 2016-03-18 14:29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1988년 국회의원 시절 ““가난한 이가 절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지만 부자가 절도를 저지르면 장관이 되는게 우리 현실”이라며 정치인 부패를 꼬집었다. 그를 스타로 만들었던 이 말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문구로 바뀌었다.
탄핵위기로 내몰린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으로 임명한 데서 시작된 정국 혼란이 시시각각 브라질 전역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수석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다음날인 17일(현지시간)에는 룰라의 수석장관 취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날 이타지바 카타 프레타 네투 브라질리아 연방법원 판사는 룰라의 장관 취임이 “사법권의 자유로운 행사, 연방 경찰과 검찰의 수사활동을 제약한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부패혐의로 강제구인까지 됐던 룰라에게 주 검찰의 수사, 지역 연방법원 판사의 재판에서 면책시켜주는 각료 자리를 주는 건 ‘방탄입각’ 꼼수에 불과하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야당을 비롯한 호세프 반대파는 “룰라를 수석장관에 임명한 것이 위법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대거 환영했다.
반면 브라질 정부와 호세프 지지파는 바로 들고일어났다. 호세프 지지세력은 카타 프레타 판사가 스스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사진 여러 장을 SNS에 올려놨다는 점을 들어 “법원 결정이 편파적”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 일과 별개로 법원 결정이 나오기 몇 시간 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거랭된 룰라의 수석장관 취임식은 난장판으로 변했다.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를 “브라질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라고 극찬하며 임명장을 수여하는 순간 한 야당 국회의원이 “부끄럽다!”를 외치며 뛰어나와 식이 중단됐다.
이 의원은 호세프 지지자들에 붙들려 식장에서 끌려나갔다.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과 룰라 간 전화통화 녹취록을 폭로한 세르지우 모루 연방법원 판사를 지목해 “쿠데타를 일어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 했다.
난장판과 분노를 틈타 의회에서는 호세프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시작됐다. 브라질 연방하원은 같은 날 에두아르두 쿠냐 의장의 주도 아래 탄핵절차의 첫 단계로 탄핵 여부를 심의할 6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범여권 의원 44명과 야권 의원 21명으로 구성됐으나, 여권 의원 중에서도 호세프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기에 최종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특위는 앞으로 탄핵 요구서와 호세프 대

통령의 반론에 대해 심의하게 되며, 탄핵 추진 합의가 내려지면 이를 의회 표결에 부친다.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각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탄핵안이 최종 통과된다. 에두아르두 쿠냐 의장은 가급적 35일 이내에 하원 표결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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