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위원회(SEC) 등 6개 정부기관이 지난 5년간 공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규제안을 이날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골자는 월가 대형 은행과 금융회사 임원들은 향후 최소 4년간 실적과 관련한 보너스를 수령할 수 없다. 실적과 무관한 정기 상여금 성격의 보너스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경영진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과도한 보너스를 받아온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현재는 회사별로 3년간 보너스 수령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최소 4년간 지급유예 규정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자산규모 2500억달러(283조7500억원) 이상의 은행, 투자자문기업, 신용협동조합, 금융중개회사, 모기지회사 등이다. 월가는 실적과 무관한 보너스만 허용할 경우 금융사 경영진 보수는 기존 수령액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영진 과실로 회사에 끼친 손실이 확인될 경우 과거 7년간 이미 지급했던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마다 요건을 달리해 보너스 환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음 명문화한 것이다.
WSJ은 “무리한 투자로 실적을 높여 재임기간 거액 보너스를 챙기고, 이후 발생하는 부실은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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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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