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 경계…"우려되는 요소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결정되자 일본 정부는 그가 내세우는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CNN 방송 인터뷰에서 미일동맹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비용(방위비) 만큼은 제대로 변상하라는 것"이라며 "50% 부담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야 하는 것보다)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돈 문제' 외에도 얼마 전까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시 미일이 공동대응토록 하는 미일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해왔기에 일본은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최근 주장은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아베 신조 총리가 진행해온 안보 정책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부상하는 중국에 미일동맹 강화로 맞서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위헌 논란과 여론의 상당한 반대 속에서, 미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대 미군 후방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국민이 상대 국민을 위해 피를 흘릴 때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된다'는 아베 총리의 지론을 지난 3년간 충실히 이행해온 일본으로선 트럼프의 주장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가 4일 베이징(北京) 방문 중 기자들에게 "미국 국민에게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우려 요소"라고 말한 것도 아베 정권의 당혹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트럼프 쪽과의 채널 구축을 시도하면서 대일 정책의 궤도 수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의 취재에 응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본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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