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폭락에…사우디 사상 첫 토지보유세 도입

유가 폭락으로 재정난에 처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토지보유세를 처음 도입키로 했다. 부유층이나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가운데 개발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 주택부가 주택난 해소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유휴 토지들에 대해 매년 토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일종의 보유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 정부는 주요 도시의 40~50%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들이 주거나 상업 용도로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이런 토지들은 부자와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우디 주택부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해 거둬들인 재정수입을 도로,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만약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된 세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유세 도입은 사우디 왕위 계승 서열 2위이자 아람코 최고위원회 의장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탈석유 시대’ 일환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원유 의존의 사우디 경제를 서비스·첨단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개혁 정책이다.
사우디는 지난 2014년 중반 배럴당 100달러 선이었던 국제 유가가 30달러대로 하락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사우디 정부 재정 적자는 11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사우디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국채 발행에도 나서고 있지만 부채 증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우디 정부는 국가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해 보유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VAT)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살만 왕자는 보유세 도입이 자신의 개혁에 대해 민심의 지지를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휴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부담때문에 토지 보유자들이 주택 개발에 나서게 되면서 주택공급이 늘고 아울러 집값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사우디 주택부는 “유휴 부지에 대한 보유세 도입에 따라 현재 47% 수준인 주택보유자 비율이 오는 2020년까지 5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