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조세회피 자금 1경4천조원...러시아·중국 1·2위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역외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가 12조달러(약 1경38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역외로 이탈한 자금이 가장 많은 국가는 러시아로 지난해 1조3000억달러였고, 중국도 1조2000억달러(홍콩·마카오 포함)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제임스 S 헨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UN) 자료를 토대로 18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최근 부정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이름을 올렸다.
전세계적으로 조세 회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오히려 조세 회피로 빠져나간 자금은 매년 늘고있는 추세다. 지난 2010년 이후 역외 조세회피처로 넘어간 신흥국 자금은 매년 8%씩 증가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9%씩 늘었다.
헨리 교수는 이들 국가가 역외로 빼돌린 자금에 1% 세금만 매기더라도 연간 1200억달러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헨리 교수는 조세 회피처로 활용되는 지역이 케이만제도 뿐만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처럼 실제 소유주를 밝히지 않고도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곳도 조세 회피처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로 곤혹을 치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는 12일 해외 정상들과 함께 반(反)부패 척결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정상을 비롯해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조세 회피를 시도한 주체를 공개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한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