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연기에 등돌린 野...내각불신임안 제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 인상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야당들이 지난달 31일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일본 언론은 이날 야당 4당이 소비세 인상 연기는 ‘아베노믹스’ 실패라고 비판하면서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소비세율 인상이 가능한 경제상황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또다시 인상 시점을 2년 반이나 미루기로 해 야당의 총공세를 받고 있다.
야당은 불신임안에서 “아베노믹스가 격차와 빈곤을 야기했다. 경제실정 책임은 상당히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보장법과 관련해서도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는 “증세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베노믹스 실패를 뜻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다른 당 간부도 “오늘 불신임안을 시작으로 전투는 시작된다”고 수위를 높였다.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증세 연기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이 또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증세 연기와 중의원 해산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만나 중의원 해산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소 재무상은 “최종적으로 총리가 결단한 바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개인 소비를 견조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세 증세 연기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4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대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즈미 쥰 민진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불신임안 공동제출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 몸이 돼 참의원 선거에서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