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찬·반 팽팽하게 맞서

스위스가 오는 5일(현지시간) 성인에게 매월 2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된다.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는다. 세금이 붙지 않는 이 기본소득은 다양한 복리후생비를 대체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스위스 곳곳은 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거리 곳곳엔 찬성 혹은 반대의 뜻을 표출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다. 기존 정당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2013년 10월 13만명의 서명을 얻어 10만명인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켰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를 결정했다.
‘스위스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모임은 기본소득이 모든 이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기술 발전으로 수십만명이 실직할 위기에 처한 스위스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스위스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그러나 스위스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 중 64%가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다. 찬성은 33%였고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10%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는 상태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즈(FT)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50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스위스 재정 상태로는 기존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반면 기본소득을 추진한 단체 측은 스위스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기존 복지에서 620 스위스프랑을 이전하고 1280 스위스프랑은 생활임금에서 충당하면 실제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스위스 GDP의 3%인 180억 스위스프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