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압박,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하원 통과

김정은 체제 압박,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하원 통과

↑ 북한 김정은/사진=연합뉴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제재의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계획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을 16일(현지시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의 이슬람 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조직 하마스 등 무장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요건인지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됩니다.

법안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가세하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 의원은 "북한이 순전히 외교적인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며 "기만당한 미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증거를 확인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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