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대량 실직 대비해 로봇세 검토 중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로봇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유럽의회가 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s)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뉴스위크는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로봇으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에 대비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유럽의회는 첨단 로봇이 노동 인력을 대규모로 대체하게 되면 로봇 소유자들은 새로운 세제와 법률제도를 준수하고 사회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세금 부과 근거를 명시했다. 기본소득이나 확실한 복지프로그램도 인간의 실직에 대한 보호 장치로 제시됐다.
로봇 수요는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판매된 로봇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24만8000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의회는 “안드로이드(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한 로봇들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수십년 안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로봇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앞에 놓인 도전”이라며 “우리의 운명과 생존도 이 능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또 자아가 있는 로봇이 나온다면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은 인간을 해쳐선 안 되고 항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 초안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