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신임 필리핀 대통령 치하에서 마약범들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마약범 등 흉악 범죄자들의 즉결 처분을 대통령이 허락하면서 실제 경찰들의 마약범 사살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필리핀 스타지에 따르면 지난 2~3일 18명의 마약 용의자들이 살해당하는 등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30일 이후 최소 30명이 경찰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또 지난 주말 전국에서 952명의 마약 용의자들이 경찰에 의해 즉결 처분을 당할까 두려워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두테르테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이 취임 초기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의 총기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범죄 용의자에 대해 혐의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즉결 처형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단속 과정에서 초법적인 즉결처형이 이뤄지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치토 가스콘 인권위원장은 “경찰의 마약 단속을 비롯해 즉결처형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저항하는 마약상을 죽여도 좋다. 경찰이 임무 수행중 1000명을 죽여도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3개월 안에 관내 마약 거래가 최소 50%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며 “목표에 미달할 경우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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