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이어 공화당도 ‘보호무역’ 긴급 선회

미국 민주당에 이어 자유무역을 추구해 온 공화당마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온 공화당마저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상마찰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각종 무역협정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 상대국이 공정무역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강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또 “투명한 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현재와 같은 과도한 무역적자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존 정강정책에 담겼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지지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미국 정치권은 공화당 정강정책의 이같은 변화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공약을 대폭 수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때문에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10만개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PP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위원회는 자체 투표를 통해 이번에 마련된 초안을 확정한 후 오는 18일부터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채택한다. 채택된 정강정책은 공화당 대선공약인 동시에 향후 정책기조가 된다.
이처럼 민주·공화당 모두 보호주의적인 대외무역기조를 강화함에따라 한국, 중국 등 대미(對美) 무역흑자규모가 큰 무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공화당이 민주당처럼 FTA 재검토를 약속하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는 등 과도한 내용은 정강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무역적자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무역적자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달 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반영한 정강 초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정강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민주당 정강은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환율조작국에 대한 응징 방침 등을 담았다. 특히 기존 무역협정이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 권리와 환경 등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체결하는 무역협정은 노동자의 권익과 환경을 보호하는 확고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 덤핑,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장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샌더스는 ‘TPP 전면 철회’를 제외하고 자신이 주장한 대부분의 무역 관련 정책을 민주당 정강에 관철시켰다. 무역 관련 정책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복지 수준 제고 등 자신이 공약한 정책 상당부분을 민주당 정강에 반영시켰다.
샌더스는 12일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뉴햄프셔에서 힐러리와 공동 유세를 진행하고 경선 종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지지선언을 했다.
한편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 지명과 관련해 “군인 출신도 좋지만 정치인이 매우 좋다”며 “앞으로 3∼4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강력한 부통령 후보로 떠올랐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펜스 주지사와 함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을 꼽고 있다. 트럼프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주저해 온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8일부터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주제로 연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