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일본, 농업분야 외국인에 문호 개방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젊은 일꾼’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특별구역 제도를 활용해 농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전략특구란 기존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 의료, 농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선정 지역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분야가 지정돼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무인항공기(드론)택배 특구’로 지정된 지바시는 아마존과 함께 2018년 실용화를 목표로 실증실험을 진행중이다. 내년부터는 일반 가정집의 유료 민박 허용(오사카),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가나가와)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특구가 농업 분야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4일부터 열리는 국가전략특구고문회의에서 ‘외국인 농업 특구’ 지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특별 조항을 마련해 대상자가 농업에 일정 기간동안 근무했다는 증명과 기본적인 일본어 구사능력을 심사한 뒤 입국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협 등이 외국인 노동자와 농가를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맡아 농업생산 법인과 개인 농가에 파견할 예정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 농협에는 외국인 노동자임에도 임금 수준을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근직 직접 고용에 한해서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것이라는 안도 나오고 있다. 이는 실무경험이 있는 외국 인재를 일본 농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 유입을 막아 일본 농업인의 수입 감소를 막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이미 아키타, 나가사키 등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역이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받겠다고 제안한 상태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특구 지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농업 종사자는 올해 2월 시점에서 317만명으로 10년 동안 208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의 비율이 같은 기간 38%에서 47%로 급증하면서 인력부족이 심각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하는 방식 개혁’ 회의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교육·경영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국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실습생에 한해 비자를 발급해 왔다.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됐다는 반증이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논의된 대상은 간병·육아, 건설업 등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있는 단순 노동에 한정됐다.
일본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만을 받겠다고 설정한 것은 지금까지 산업 분야에서 고도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온 것처럼 농업도 지방의 기간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해야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농업특구 지정을 통해 농업 지역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일본 농산물의 해외판로 개척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다양한 작물 재배에 지식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가 수확기가 다른 작물 재배에 기여하고 일본인 생산자는 경영 규모를 확대하는 등 내외국인 협업을 통해 ‘강한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