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부동산 부자 과세 강화하고 젊은층 배려 해야”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젊은층을 배려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는 10일 호주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많은 나라의 부자가 부동산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하고, 세제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층을 위해 교묘하게 조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더는 세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하위층 사람들은 상위층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 믿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피케티는 세제 개혁을 통해 중하위 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케티는 “오늘날 젊은 세대는 집을 소유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며 “부유한 가정 출신이 아니어서 단지 노동력 제공 대가로 얻는 수입에만 의존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 보수에만 의존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피케티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은 정부가 불평등 확대를 막지 못한 데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케티는 “나는 매우 낙관적인 사람이고, 내 책이 미래에 대한 나의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내 책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안타깝다”며 “서로 차이를 보이는 지식이나 민주적 논쟁이 우리를 서로 다른 결정으로 이끌어 더 나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가 2014년에 내놓은 책 ‘21세기 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25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