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르칠 아이 부족해” 교직원 5만명 감축 검토

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생 감소로 초·중학교 교사 약 5만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방송은 2일 재무성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정원을 향후 10년간 약 4만9000명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재무성은 출산율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959만명인 학생 수가 10년 후에는 840만명으로 무려 119만명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성은 이같은 변화에 맞춰 교직원수 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담사 등을 외부 인재로 전환해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 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오히려 정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두 부처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