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탄핵된 외국 대통령들 누가 있나

해외에서도 국가 정상들이 의회의 탄핵을 계기로 축출된 사례가 많다. 대부분은 부정부패가 사유였고, 무능과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물러난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세명의 대통령이 탄핵됐다.
일단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앞둔 1972년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불법 도청한 사실이 언론에 폭로됐다. 닉슨은 위증과 협박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언론의 추적 보도 등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하원 탄핵 표결 전 스스로 물러났다.
실제 표결이 이뤄진 것은 클린턴과 존슨 전 대통령이다. 두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기각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아닌 상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백악관 인턴사원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행위를 한 이른바 ‘지퍼게이트’였다. 존슨 전 대통령은 공무원을 해고하려면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직자임기법을 무시한 혐의로 탄핵 위기에 놓였다.
남미에서는 부정부패로 탄핵에 이른 경우가 많다.
브라질은 탄핵으로 정권이 2차례나 바뀐 나라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4년 재선 당시 정부의 회계를 조작해 재정적자를 줄여 발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 8월 탄핵됐다. 앞서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전 대통령은 1992년 부정축재 논란으로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사임했지만 상원이 탄핵절차를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결국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역시 부패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지만 탄핵 절차가 진행돼 쫓겨났다.
아시아에서는 2000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탄핵 심판에 오르자 사임했다. 2001년엔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힛 전 대통령이 당선 2년 만에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돼 의회의 만장일치로 탄핵됐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하는 절차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미국·프랑스·독일 등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도입했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