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朴대통령 탄핵은 ‘제도적 부패’로 접근해야”

뉴욕타임즈(NYT)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제도적 부패(systemic corruption)’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1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제도적 부패’는 부패가 보편화를 넘어 체제화된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외신이 한국에 부패가 만연했다고 질책한 셈이다.
제도적 부패는 부패가 많고 심각해 한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더 강해지면 국가 전체 시스템을 감염시켜 정직한 사람조차 부패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NYT는 설명했다. .
레이먼드 피스먼 보스턴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 스캔들을 개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적 부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한 지도자를 옹호한다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제도적으로 부패한 나라에서는 부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움직여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NYT는 한국에서 균형이 부패 쪽으로 이동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피하려고 공무원과 선박 소유주가 공모한 사실, 올 1월 뇌물 수수 파동에 따른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 재벌이 관련된 주요 스캔들 등을 부패의 사례로 나열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독신인 데다가 가족도 없어 부패를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겹겹이 쌓인 부패와 싸우는 대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