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군사,외교,경제 신경전

↑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 상에서 중국이 미군 수중드론을 압수하는가 하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경제 문제로도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단교 37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한 이후 양국의 기 싸움이 더욱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미 해군 수중드론 압수 사건입니다.

중국 해군은 지난 15일 필리핀 수빅 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 떨어진 남중국해 공해 상에서 미 해군의 수중드론 1대를 압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드론이 과학 연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 잠수함 전력에 대해 정찰활동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 관영 매체들이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양국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공해 상에서 미 해군의 연구드론을 훔쳤다"고 표현하며 "전례 없는 행동으로 연구드론을 물에서 낚아채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드론을 보낼 수 있다면 중국은 당연히 나포할 수 있다"며 수중드론과 관련한 국제법이 정비돼 있지 않았으므로 나포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중국이 드론을 반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부는 군사 채널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조율했고, 17일 반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반환 합의 소식이 나오고도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며 강경한 어조를 이어갔고 중국도 자국해역에서의 미군의 정찰과 군사측량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는 중국의 드론 압수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선임고문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이 트럼프의 취임 전에 미국이 대가 없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중국 해군 군함의 사령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추측"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고문은 "우리는 군에 대한 시 주석의 철저한 통제를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의도된 행위와 신호로서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WTO에 이 두 곳을 제소했습니다.

미국은 사흘 뒤에 중국이 수입 장벽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WTO에 중국을 제소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WTO 제소가 아니더라도 중국은 은근한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의 의료기술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억1천800만 위안을 부과했고,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여러 전선에서 충돌해온 미국과 중국이 한층 극심한 갈등 국면에 들어선 것은 이달 초 트럼프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받아들이고 대만과 정상 간 전화 통화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통화하면 이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가 아닌 국가로 간주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전화 통화 이후 백악관이 서둘러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중국 달래기에 나섰지만, 중국은 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양보없는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검토 중인 모든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과 관련된 이슈를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하나의 중국'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개념이고 만약 당신이 이를 뒤집을 계획이라면 어떤 결과를 부를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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