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T기업 옥죄기 나선다…페북, 1500억 과징금 내게될수도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애플,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 등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잇따라 반독점 과징금 부과 방침을 내리고 있다. 미국은 이에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EU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유럽 기업들이 받은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 통상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통합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2014년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을 인수할 당시 제공한 사용자 계정 통합과 관련해 제공한 정보와 실제 시행 후의 정보가 다르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경쟁총국 위원은 “페이스북은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할 때는 두 회사의 사용자 계정을 일치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으면서 현재 두 회사는 전 서비스에 걸쳐 사용자를 결합하기 시작했다”며 “조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 EC의 인수 승인을 받는 절차에서 “양사의 고객 정보를 통합할 기술적 방법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왓츠앱은 개인보호 규정 변경을 통해 왓츠앱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아이디와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페이스북은 “데이터 통합을 위해 이용자들의 모바일 사용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으나 EC가 포착해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EC는 페이스북에 내년 1월을 답변서 제출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EC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EC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은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2014년 페이스북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약 1억25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관련 EU는 지난해부터 미국 IT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속속들이 찾아내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 결과, EU는 지난 7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나 EU가 이를 확정할 경우 구글은 최대 74억5000만 달러(8조 8800억원)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EU와 미국 IT 기업 간 갈등은 지난 8월 가장 격화됐다. EU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세금 우대 혜택을 불법으로 규정해 최대 130억 유로(약 16조원) 세금 납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애플은 EU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9일 EU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 대변인은 항소와 관련해 “천문학적 세금을 부과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결정은 애플을 ‘만만한 표적’으로 삼은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