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드리 탕 대만 디지털 장관. [사진 = 김대기 기자] |
△대만 IT 정책의 주된 철학은 무엇인가
- 대만 행정원에서 향후 8년 간(2017~2025)의 발전 기간 동안 진행될 'DIGI+ 2025'에 가치관과 철학이 담겨있다. DIGI는 각각 Development(Stable Infrastructure), Innovation(Digital Economy), Governance(Smart Nation), Inclusion(Civil Society) 등을 의미한다. 괄호 안은 목표를 뜻한다. 'DIGI+ 2025' 정책은 대만에서 '창신(창조·혁신)경제 발전방안' 이라고도 불린다.
앞으로 8년 간의 시간 동안 대만 행정원은 소위 'ICT-준비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IT 인프라의 보급률이나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 정도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만의 ICT 준비 현황은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 대만 행정부는 ICT 부문에서 이같은 안정적인 인프라(stable infrastructure)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실 대만 행정원은 아시아 각국에서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창신 정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창신을 주도한다고 하면 매번 시작은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창신 정책을 우리는 지양한다.
그래서 내가 행정원에 들어온 이후 가장 중시하는 정책적 가치관은 '규제완화(Deregulation)'이다. 우리 행정원은 창신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 제도적인 조정 및 정리에 힘쓰는 동시에 정부가 창신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고 진행할 때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한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는 사실 대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와 국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얘기해도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불신과 회의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정부가 한 마디 말만하면 '자신(국민)들을 속이려 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과 정부 상호 간 '쌍방 신뢰'가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나가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먼저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도 정부를 믿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를 믿어라'라고 말하거나 국민들이 정부를 '그냥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민이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만 행정부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거버넌스 테크(Governance Technology)'이다. 거버넌스 테크가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정부와 국민 간 소통방식이 정부로부터 나오는 일방적인 하향식 소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착안됐다. 현재 소통 시스템은 정부가 특정 정책을 내놓으면 이를 공표하고, TV나 인터넷으로 정부 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여기서 빠지게 되는 것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실시간 들을 수가 없다. 기껏해야 4년에 한번 정도 있는 선거를 통해 현재 집권당에 대한 투표결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어림잡아 알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내가 대만 행정부에 참여한 이후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Machining Learning)이나 몇몇 기초적 요소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 및 수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IT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 청취하고, 국민들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고,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부터 진행하는 우선순위에 입각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우리 대만 행정부에서는 '주방에 들어가려면 데이는 것(화상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말을 종종 한다. 이 의미는 행정원이 특정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매번 많은 부류의 집단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는 현재 상황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안해낸 것이 국민들을 배제하지 말고, 같이 요리(정책 설정 및 수립)를 하는 방안이었다.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지를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거버넌스의 개념이다. 국민 참여형 정책이 바로 '스마트 국가(Smart Nation)'의 개념이다. 스마트 국가의 개념은 국민들이 공공정책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투명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포용성(Inclusion)'을 뜻한다.
정부가 아무리 투명하게 정책을 내놓고, 혁신을 아무리 잘 주도한다고 해도 소위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극소수의 몇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파괴적 기술이 나올 때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파괴적 기술로 인해 삶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된다. 즉 파괴적 기술이 보편화되는 한참이 지난 시점에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이 파괴적 기술이 퍼지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게 되며, 삶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파괴적 기술의 도래와 이 기술에 입각한 혁신적인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부 국민들은 '기술이나 정책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the last smile)'이 되기 힘들다.
그래서 대만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웃게 되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IT 소통 도구(Tool)를 통해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술이나 정책의 도입이 이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 홀로 짜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실제 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 참여해 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창신'의 방향을 주도하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과 개인의 능력, 공정 및 공평 등 개념이 녹아든 창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대만에서도 UBER 에 대한 IT 규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IT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나.
- 우버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 우버가 대만에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합법이었다. 당시 우버 택시는 별도의 'R 표지판'을 달고 영업했고, 일반 택시와 비교해 높은 가격을 받았다. 그러다 일부 우버 택시서비스 공급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사실 우리가 우버 택시 규제를 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버 기사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부가 우버 서비스를 규제하게 된 배경을 이해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대만 행정부가 우버 서비스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우버 기사들을 배제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우버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을 취합해 객관적인 팩트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우리는 우버 기사들을 포함해 각계 각층에 포진해 있는 대중들의 생각을 취합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포용적인 집단지성을 이용해 특정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을 객관적인 수치로 도출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대중들의 생각 팩트'들을 우버 기사들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시하면 반발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특정 문제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특정 문제에 대해 대중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취합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대만 행정원은 우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대중들이 상호 의견 교환을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종의 국민 온라인 소통 웹사이트(vTaiwan.tw/uberx)인 'Online Facilitation'을 오픈했다. 대만 행정원은 사람들이 특정 문제를 바라보는 감정적인 대답(단순히 그냥 싫다, 단순히 그냥 좋다 등과 같은 감정섞인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한 답변과 입장을 유도하는데 신경을 썼다.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한달간 우버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을 취합하고, 이들의 찬성 및 반대 비율을 객관화된 수치로 보여주는 작업을 했다. 우버 서비스에 대해 특정 인물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라는 아이콘을 눌러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실명으로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 좌표 상에서 나의 의견이 반영된 나 자신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개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내놓으면 다양한 주제가 몇 개의 의견으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 기술의 시대이다. 정부는 이런 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시의적으로 내놓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대중의 의견이 도출됐는데 이에 대한 찬성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우리는 한달 동안 대중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대중들이 제시한 공동의견 몇 가지를 도출해냈다.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첫째, 정부는 우버 서비스(현재 우버는 ICT 서비스업으로 등록)와 현행 운수업 간 충돌 문제를 직시하고 운수업(기존 택시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버는 대만에서 납세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셋째, 우버는 대만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정식 등록을 해야 하며, 기사의 신분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이다. 이같은 대중들의 결론은 찬성률 80% 이상인 것들을 추린 것이다. 나는 이같은 의견 취합 작업을 '집단지성'을 활용한 의견취합 방식이라고 본다. 실시간 라이브 스크린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찬반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중들이 스스로 정책 방향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대만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 생산 식품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련해서도 대중들의 공동 의견을 모았다. 당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에 대해 정부에서 수입 금지를 했다가 다시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했으나 대중들의 의견을 취한 한 결과 정부는 다시 수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의견취합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 합치된 의견 도출하는데 비효율적이지는 않는가.
- 앞서 우버 실험을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는 불과 한 달만에 우버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공통된 생각과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매우 투명한 절차를 통해 대중들이 실시간 자신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고, 나아가 대중들의 의견이 투영된 정책 도출이 향후 이 정책이 실제 생활에 적용될 때 반대 목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투명화 전자정부, 국민들이 수많은 공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들었는데.
- 대만 행정원은 현재 '국가 ICT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전자정부'라는 성과를 거뒀다. 대만의 ICT 인프라는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이다. 전자정부 구축도 매우 잘 되어 있다. 정부의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손쉽게 액세스(접근)할 수 있도록 ICT 인프라를 잘 구축해놓았다. 하지만 대만 행정부에 들어온 후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의 공공 데이터와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즉 정부라는 정보 보유자 및 공급자 입장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공개해놓았지만 정작 정부 정보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정부가 쌓아놓은 엄청난 데이터와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정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해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의견 청취 오픈 소스 플랫폼을 이용해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나아가 그동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는 중복적인 것이 많고, 나아가 실시간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있다. 바로 행정부 소속 장관을 비롯해 행정부 간부들이 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 등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대중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체(Time lag)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투명한 방식으로 실시간 공개하게 되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좋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부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례로 대만 행정부에서는 이같은 의사 공개 과정을 통해 회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줄었다. 예컨대 교육부, 문화부, 내부무가 공동으로 진행한 '문화 정책'이 있었는데 각 부처에서 나왔던 토론 내용이 실시간 공개를 하게 되니 다음번 회의에서는 과거 회의에서 다뤘던 합의된 내용을 다시 얘기하지 않고 바로 다음 안건에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투명한 정책 입안 프로세스와 대중들과의 소통이 아우러져 합의된 정책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소통의 투명성과 정보 기록의 효율성이 무척 높아졌다. 회의나 인터뷰 내용을 문자화하는데 왓슨(Watson) 기술을 이용하면 95~96%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앞으로는 대화나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를 타이핑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보안상의 문제는 없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 최근 2~3년 동안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예컨대 얼굴 인식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는 등 개인 고유 정보 식별 및 노출과 관련한 보안상의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고 AI 기술을 배제하거나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개념은 개인의 자유(Freedom)와 공공성(Public)인 것 같다. 만약 개인 사진, 동영상 등 정보가 개인의 컴퓨터나 개인의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고 공개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자유'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자연스럽게 올리는 요즘, 만약 어느 특정 회사나 개인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킹을 당해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아가 얼굴 인식 기술이 보편화되서 구글 글라스를 통해 길을 걷고 있는 불특정 사람의 정보를 한번에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또 더욱 거시적으로 생각해 한 국가가 빅브라더처럼 모든 정보를 모으고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술이 진보할수록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는 동시에 첨단 IT 기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제권을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설계를 하면 가능하다. 예컨대 요즘 웹페이지는 http를 사용하지만, 여기에 보안(Secure) 개념을 더한 'https'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면 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공공 영역에 저장돼 있는 개인 정보 클러스터에 접근하려면 그 해당 개인들이 모두 허락을 해야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상상을 해보면 3개의 열쇠를 동시에 꼽고 돌려야 열리는 보석함과 같은 구조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보안 체계는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VR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VR의 정책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올해는 VR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다. VR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사실상 같은 공간에 없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다. 당신은 VR 헤드셋을 머리에 착용하면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실시간 나눌 수 있다. 마치 정말 그 사람 앞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다. 현재 VR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향후 헤드셋이 더 경량화되고 더욱 정교한 카메라 기술과 더욱 빠른 통신 기술(예컨대 5G)이 융합된다면 사실감과 현장감이 한층 배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VR 기술은 사실 앞서 언급한 대중들의 실시간 의견 개진에 더욱 불을 집힐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VR 생태계가 '소셜 VR'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온라인 공간에서 탄생한 '세컨드 라이프'도 VR 기술의 접목으로 한층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세컨드 라이프' 자체보다는 VR기술로 인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게 되고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호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점에서 VR 기술의 장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가까운 미래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포럼도 VR 기술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당신의 연설을 듣고 싶어하는 5000명의 사람들이 가상 공간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연설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다.
◆ 오드리 탕 장관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지난 10월 디지털 총괄 정무위원에 임명한 오드리 탕(대만 이름 탕펑·唐鳳·35)은 IQ 180의 천재 해커이자 트랜스젠더다. 대만 역사상 최연소 장관인 데다 중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이다. 모두 파격적인 경력이지만 대만 정부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없던 직위도 새로 만들었다. 린취안(林全)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은 지난 10월 그를 임명하면서 "탕 신임 위원 역할은 기존 정무위원과는 다르다"며 "각 부처에 대외적으로 정책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이) 정부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혁신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디지털 총괄 정무위원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정부 부처는 관할하지 않으며, 이전 정부에는 없던 직위다. 탕 장관은 8세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던 천재였지만 또래보다 조숙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기자였던 탕 장관의 양친은 그가 14세 때 중학교 자퇴와 독학의 길을 지지해 줬다. 2005년 여성으로의
[타이베이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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