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실업자에게 매달 70만원씩 지급

핀란드가 국가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2년간 매월 587달러(약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전례 없는 공식 실험인 까닭에 정책 입안자와 인권 활동가, 경제학자 등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과 노동의욕의 상관관계를 두고 그동안 많은 찬반논쟁이 있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복지 천국이라고 불렸던 핀란드는 최근 실업률이 8.1%까지 치솟자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해당 실험을 추진했다.
실업상태에서만 주어지는 복지급여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임금 또는 임시직을 꺼렸던 핀란드 국민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생계가 보장되면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개개인이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어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자아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올리 캉가스는 지난 3일 미국 AP통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대상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전했다.
그는 "대상자들이 대담하게 다른 일자리를 시도하게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더 게을러질지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