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부터 '오바마 지우기' 돌입…오바마케어 결국 폐지되나

트럼프, 취임 전부터 '오바마 지우기' 돌입…오바마케어 결국 폐지되나

↑ 오바마케어 폐지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미국의 신년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8년 만에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공화당과 민주당은 새 의회 문이 열리자마자 '오바마 지우기' 대 '오바마 지키기'의 팽팽한 기싸움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지는 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뜨는 해' 트럼프 당선인이 작전을 진두지휘하며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펼치면서 거센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치 전선의 정중앙에 오바마케어가 놓인 모양새입니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의무가입 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으로, 현재 2천100만 명의 미국인이 강비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지만, 공화당은 정부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을 이유로 줄곧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재임 기간 오바마 케어 폐지 방안을 담은 10여 건의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정치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원 선거를 공화당이 모두 석권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워싱턴 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케어는 엉망"이라고 포문을 열자, 공화당은 지난 3일 115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첫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1호 행정'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는 시행 3년여 만에 역사의 뒷길로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바마케어 존폐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과 궤를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향후 이민 개혁, 총기 규제, 환경 규제 폐지 등 트럼프 당선인의 오바마 정책 뒤집기 시도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고리로 공화당 장악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4일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지도부에 "조심하라"며 오바마케어 폐지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대선 기간 내내 그에게 대립각을 세웠던 의회권력 일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혼선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조심해야 한다"고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함께한 의원총회 분위기는 마치 "(오바마케어 폐지) 궐기대회"와 같았다고 한 참석의원이 CNN방송에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이처럼 의기투합하고 나서자 벼랑 끝에 내몰린 오바마 대통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의총과 비슷한 시간 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하원 합동회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퇴임을 불과 보름 앞둔 대통령이 의원 회의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이 자리에 도착해 "공화당의 새 계획은 트럼프케어"라고 주장하고, '오바마 레거시' 사수를 주문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빗대 오바마케어 폐지는 "미국을 다시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2천만 명의 저소득층이 다시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며 '부자 정권' 대 '서민 정당'의 대결구도로 몰아갔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오바마케어가 차기 정권 출범과 함께 곧바로 폐지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공화당은 아직 오바마케어의 어떤 조항을 폐기할 것인지, 오바마케어 수혜자의 건강보험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적으로는 폐지 이후 대책을 담은 새로운 법안이 성안되는 데는 앞으로 6개월여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 마련이 먼저"라는 속도 조절론이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언론 기고문에서 "대체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폐지 투표를 해선 안 된다"며 "폐지와 동시에 대체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공화당이 (보험 공백) 혼돈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당파 싸움으로 가파른 대치 정국이 형성되는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회의에만 가고, 펜스 부통령 내정자는 공화당 의원들만 만났다"며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뭘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